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 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징계처분이므로 그 사유·절차·양정에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 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징계처분이므로 그 사유·절차·양정에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