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그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유죄판결의 위법행위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발단하여 행하여진 점, 유죄판결에 대한 양형 정도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피해 정도를 비교해 볼 때 유사 사례의 징계처분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요금함 수거 불응에 대해서는 그간 특별히 제재가 없었던 점, 이전 징계 전력은 취업규칙상 가중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징계처분의 양정은 과하나 징계사유는 분명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