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지점장의 지위에 있어 큰 책임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여신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상품가입 사실 허위고지, 부점명의 통장 부정사용은 은행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들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대상에 해당하나, 배임, 부당대출 취급, 부동산 담보가격 과다산정은 당사자 주장이 다르고,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금융업 종사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지점장의 지위에 있어 더 큰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면직처분이 징계권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