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한 골조공사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하청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 종료일자가 2019. 11.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한 골조공사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하청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 종료일자가 2019. 11.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단: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한 골조공사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하청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 종료일자가 2019. 11.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공사가 종료되더라도 다른 현장에서 근로가 계속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부장이 근로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층만 마무리 짓고 뺏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소장의 말을 전달하면서 “내보내면은 뭐든지 돈이 들어가요.”, “그냥 딱 잘라서 가시면 돼요.”라고 말한 점, ② 현장소장이 2019. 6. 2. 근로자에게 컨테이너를 비워달라는 문자를 보낸 점, ③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라며 이의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보인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