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보다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정직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신고인(괴롭힘 피해 주장자)에 대해 지위·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을 행사했는지가 문제였

다. 근로자의 발언·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신고인보다 연장자도 아니고 지시·인사권도 없어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웠

다. 신고인의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외부 조사보고서도 신고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증명력이 부족하였

다. 근로자의 행위는 다소 격한 어조의 의견 표현에 불과하여 괴롭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