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신청인 근로자에 대하여 성과평가에 따라 40%의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와 쟁의행위 참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를 비조합원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낮게 부여하여 승진에서 누락시킨 행위는

가. 신청인 근로자에 대해 성과평가에 따라 40%의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근로조건의 개선？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 단체교섭 요구, 쟁의행위 참여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충분히 추정되고, 신청인 근로자에게 40%의 낮은 성과급 지급률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신청인 근로자에게 성과평가에 따라 40%의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신청인 조합원들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 조합원들과 비조합원 근로자들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집단으로서 승진인사에서 양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고, 그 격차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 조합원들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