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자들을 제외한 트레이너 3명(정○○, 이○○, 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므로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판단됨나.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자들을 제외한 트레이너 3명(정○○, 이○○, 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므로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2021. 8. 23. 횡령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는데, 근로자들이 횡령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횡령죄로 경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