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들은 이전에 사업 경험이 전혀 없고, 근로자의 사업계획 제안 및 권유에 따라 헬스장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들은 이전에 사업 경험이 전혀 없고, 근로자의 사업계획 제안 및 권유에 따라 헬스장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

다. 판단: 사용자들은 이전에 사업 경험이 전혀 없고, 근로자의 사업계획 제안 및 권유에 따라 헬스장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

다. 근로자도 사용자들이 헬스장 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1로부터는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2가 사소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용자2가 명절 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구하고 근로자를 “오너”라고 지칭하는 등 일반적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1 명의의 인감, OTP, 휴대전화 등을 항시 소지하고 이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자금 관리, 업무지시 등을 행하였으며 다른 직원의 해고통지서 및 복직명령서상 최종 결재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1의 반대에도 직원을 입사시키는 등 인사 업무에 대해 상당한 결정권을 행사하였

다. 또한 근로자는 본인의 급여를 임의로 이체하거나 다른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개인 대출을 받기도 하였고, 사용자2에게 대출, 계약, 급여, 세금 납부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