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는 별도의 인사규정을 둔 독립된 기관으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는 별도의 인사규정을 둔 독립된 기관으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2.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연중 70일의 상습적인 무단지각과 임의로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