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이유로 한 강등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행사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강등처분이 징계재량권(사용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인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았

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