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건 전날 업무대행자가 근로자의 담당구역 전역을 대행하여 작업량이 밀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상청 관측자료를 통해 사건 당일 강풍이 불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담당구역 일부를 청소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담당구역 일부의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건 전날 업무대행자가 근로자의 담당구역 전역을 대행하여 작업량이 밀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상청 관측자료를 통해 사건 당일 강풍이 불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담당구역 일부를 청소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노사 간 협의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를 처분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