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자체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독립적인 비법인사단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인사권한과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분사무소로 등기된 지회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지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자체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독립적인 비법인사단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인사권한과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여부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