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고 이외의 징벌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원처분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사용자에게 재심 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초심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제4호 단서 조항 각 목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초심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2021. 8. 30.이다.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2021. 8. 30.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12. 8. 구제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