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차량을 배정받아 코스 운행 중 노선결행한 사실이 경위서를 통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9조(징계사유)제2호 ‘서약서 위반 또는 회사(관계사업장 포함)의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차량을 배정받아 코스 운행 중 노선결행한 사실이 경위서를 통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9조(징계사유)제2호 ‘서약서 위반 또는 회사(관계사업장 포함)의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노선결행 시 징계(감봉)할 수 있음을 수차례 공지하였고, 2021. 9. 5명의 다른 근로자도 노선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