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성희롱, 협력사에 대한 갑질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동기나 경위에 양정을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협력사에 대한 갑질행위를 저질렀는지, 해당 비위행위가 해고(징계해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양정(비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 결정)이 적절한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성희롱 및 갑질행위 등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었으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행위의 동기나 경위에서 징계양정을 완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아,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춘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