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동료 근로자가 2022. 1. 18.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을 한 것은 확인되나, 동료 근로자도 일일 출력자에 포함된 점을 볼 때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사용자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 권한이 없는 다른 근로자의 말을 듣고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동료 근로자가 2022. 1. 18.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을 한 것은 확인되나, 동료 근로자도 일일 출력자에 포함된 점을 볼 때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사용자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카카오톡 대화방에 퇴사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당일 출력 상황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2022. 1. 19. 사용자 소속 과장이 출근을 권하였으나 근로자는 기분이 나빠 이에 응하지 않았다.해고
판정 상세
동료 근로자가 2022. 1. 18.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을 한 것은 확인되나, 동료 근로자도 일일 출력자에 포함된 점을 볼 때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사용자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카카오톡 대화방에 퇴사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당일 출력 상황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2022. 1. 19. 사용자 소속 과장이 출근을 권하였으나 근로자는 기분이 나빠 이에 응하지 않았다.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