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음, ② 근로자가 정식 임용일 이전 사용자의 요구로 연구소에 출근하여 연구교수직을 수행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구교수직 수행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자로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나. ① 임용공고문에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때는 지원을 무효로 처리하고, 임용 이후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때는 임용을 취소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지원서에 사용자의 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한 사실을 미기재하였고, 이전 근무 시 사용자로부터 성희롱을 이유로 직권면직된 이력이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채용취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채용취소의 사유를 명시하여 지원 무효 통보문을 발송한바, 채용취소 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