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피신청인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피신청인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