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장의 어머니가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라 하더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타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출？퇴근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업장을 운영하는 아들 내외를 도우러 때때로 사업장에 나온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장의 어머니가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라 하더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타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출？퇴근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업장을 운영하는 아들 내외를 도우러 때때로 사업장에 나온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됨,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사업장의 연인원은 80명이고 가동 일수는 25일이므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