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5.09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여자 동창의 사진을 보여주며 같이 만나자고 한 점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여자 동창의 사진을 보여주며 같이 만나자고 한 점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