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성적 언동 등의 성희롱,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서 한 발언과 과도한 업무지시 등의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나, 26년 근속 중 징계이력이 없고 지속적 반복 의도가 없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성적 언동과 과도한 업무지시 등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가 적정한 징계양정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성적 언동과 지위 우위를 이용한 발언, 과도한 업무지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

다. 그러나 지속적 반복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26년 근속 중 무징계 전력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