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판매사원인 근로자가 사용자가 금지하는 변칙적인 판매방법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행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들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고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매장의 일반 직원을 통솔하는 매니저의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객은 물론 사용자의 매장이 입점해 있는 백화점과의 신뢰관계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 ③ 근로자는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무리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업계의 관행이며, 근로자를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들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금지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근로자의 판매방법을 통해서만이 매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고, 업계의 관행 혹은 관리부서 직원이 용인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 ④ 과거 유사 사례에서 훨씬 적은 금액의 피해금액을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사례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