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용자는 검찰에서 통보받은 문서만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해 2021. 11. 18. 파면을 의결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징계혐의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한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

음. ② 법원은 2022. 4. 29. 근로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는 것임, ③ 법원에서는 비록 근로자의 뇌물수수 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반대로 검찰의 공소장 역시 일종의 의견서이지 처분적·확정적 효력을 갖는 문서가 아니므로, 공소장에 근로자의 뇌물수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근로자가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음, ④ 반면 근로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뇌물공여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뇌물수수 혐의자가 실제로 뇌물을 수수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⑤ 법원이 근로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상황에서, 검찰의 공소장 외에 달리 파면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