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고 휴직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것과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인사복무규정 제35조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의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이고, 지도자규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도 ‘해고’ 처분이 과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인사복무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체육지도자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무국 직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상급단체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타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