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을 포함한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산정기간 내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용실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