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대표 선임 전？후 경영관리자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고 고정급여를 수령한 점, 전체사무의 실질을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있었던 점,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로 선임되었다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의 철자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대표 선임 전？후 경영관리자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고 고정급여를 수령한 점, 전체사무의 실질을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있었던 점,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로 선임되었다 판단: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대표 선임 전？후 경영관리자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고 고정급여를 수령한 점, 전체사무의 실질을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있었던 점,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등기임원은 아니었던 점 등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사유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