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사용자가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근로자에게 기간제교원 최종합격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 학교에 출근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업을 진행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내부결재 중단을 요청하였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업을 진행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기간제 교사에 대해 서면통지 절차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사용자가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근로자에게 기간제교원 최종합격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 학교에 출근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업을 진행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내부결재 중단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내부결재가 중단된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