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인정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인정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

다.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인정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