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규정에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 및 합격자 공고에 신규채용자는 ‘수습기간(3개월)을 거쳐 정식임용’한다고 명시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명시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것과 수습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수행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② 업무수행평가가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업무수행태도가 본채용의 중요 척도임에도 근로자가 부적절한 업무수행태도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찰하며 조직에 융화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2)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업무수행평가 절차에 하자가 없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