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고정된 강사료를 지급받는 프리랜서 코치 3명을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고정된 강사료를 지급받는 프리랜서 코치 3명을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고정된 강사료를 지급받는 프리랜서 코치 3명을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프리랜서 코치들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자 보수 중 일정 금원을 고정적으로 지급기로 코치들과 협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실제 내용에 있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수업당 성과급, 신규팀 생성 성과급, 방학 특강료 50% 배분을 받고,전체 팀 수강료 환불 요청에 대하여 코치가 부담하는 점, 수업 배정을 코치들이 직접하고 수업 방법이나 내용을 코치들이 스스로 정하는 등 업무 수행방식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며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 근무할 수 있어 업무 전속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프리랜서 코치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

다. 근로자의 해고일이 2022. 3. 22.로 산정기간 내 프리랜서 코치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는 3. 75명이고, 5명 미만 사업장 가동일이 전체 가동일수(28일)의 1/2이상(20일)이므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