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관계 성립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직광고를 보고 이 사건 사업장에 지원하여 이틀간 근무한 점, ② 그 근무기간 동안 단순히 참관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 확인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해고통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성립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직광고를 보고 이 사건 사업장에 지원하여 이틀간 근무한 점, ② 그 근무기간 동안 단순히 참관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 확인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자, 근로자에게 이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수습 근무 중에 무단 일탈 중이니 복직을 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송부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