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를 포함한 전임강사 2명 이외의 강사들의 경우, ‘강사 프리랜서 계약서’의 기재내용, 업무형태, 보수 지급내역 등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일용근로신고내역 등을 보면 상시근로자수 산정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