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2021. 8. 6.자 인턴사원 채용공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021년 하반기 일반직 경력·신입인턴 운영계획에 근무평가 8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하고, 합격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점, 인턴기간 연장 및 관리계획에 인턴기간 중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임용)이 되지 않으면 인턴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 재채용 전인 인턴사원으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정규직 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근무평가의 정당성 여부동료평가자 구성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1차 인턴기간 근무평가의 영향이 2차 인턴기간 근무평가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어 근무평가는 정당하다.2) 정규직 재채용 거부(사유, 절차)의 정당성 여부인턴기간 근무평가 결과 80점이 도달하지 못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인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