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① 근로자가 경력직 채용에 지원하여 대표이사의 면접을 받음, ② 이○○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근로자의 출근일, 확정 연봉, 담당 업무 등과 함께 해당 공유내용이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전달한 내용임이 명시되어 있음, ③ 근로자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 절차가 진행됨, ④ 경력직 채용 절차에 따르면 ‘입사 확정 및 통보’ 이전의 마지막 절차인 ‘레퍼런스 체크 및 처우 협상’ 단계에서 불합격 시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를 해야 하나, 불합격 통보 사실이 없음, ⑤ 근로자의 입사일 조정 요청에 대해 대표이사가 이○○ 이사에게 괜찮다는 취지로 답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승인함, ⑥ 취업규칙에서 채용된 직원은 입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사실확인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채용내정 이후의 절차에 불과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의사를 이○○ 이사를 통해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케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출근한 날에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가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판단됨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용취소는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