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평가 동의서’에 서명한 점으로 보면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③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④ 시용제도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이메일을 통해 한 점으로 보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