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근로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고 타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형태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반복하고 있는 점, 대중교통 시내버스는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만큼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유사한 사유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해도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