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1과는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1에게는 사용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2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진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1과는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2와 2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근로제공 및 임금수령 등 계약의 이행없이 기간이 종료되었

다. 또한 근로자의 이 사건 계약 이전 근로관계에서 계약기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