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점 들을 볼 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다.나 근로자 4, 6, 11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4, 6은 이 사건 공사현장 철수를 통해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퇴직일은 2022. 2. 6.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자11은 사용자에게 직접 2022. 3. 11. 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임을 확정 통보받은 후 결근한 것이므로 2022. 3. 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여 제척기간 도래 전에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공사종료일’은 기계설치공사의 종료일로 보이고, 이에 2022. 3. 7. 공사종료 후 2022. 3. 11.까지 계약만료일로 정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