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사명령은 업무제한의 징계처분이 아닌 대기발령에 해당되고, 징계처분으로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불완전판매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업무제한은 회사규정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된 점, ② 사용자는 인사명령을 하면서 2차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확정할 예정이었던 점, ③ 인사명령이 근로자의 징계로 기록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인사명령은 징계처분인 업무제한과 구분되는 대기발령에 해당함

나.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후행처분으로 정직의 징계처분이 내려져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특별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대기발령은 총 26일에 한하여 이뤄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에 권리남용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

다.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보험체결자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질의서에 약 복용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의 행위로 사용자에게 1억 7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실질적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③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회사규정상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