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있고, 해고통보서가 통보된 날이 마지막 근무일로 시용기간 내에 통보되어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있고, 해고통보서가 통보된 날이 마지막 근무일로 시용기간 내에 통보되어 시용근로자로 판단된

다.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있고, 해고통보서가 통보된 날이 마지막 근무일로 시용기간 내에 통보되어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