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가 최종 합격을 통보하면서 입사일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기재된 채용조건 제안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제안서에 서명하여 회신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지원한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일정기간 이상의 임원 경력을 요구하거나, 이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동안 휴직 등의 신상변동사항에 대한 고지를 요구한 것도 아니므로 재직기간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력 등의 허위내용 기재라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없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언론보도와 댓글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이유로 업무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채용취소한 것은 합리적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채용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