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들이 업무방해 또는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는 부족하여 불이익

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의 각 징계사유1, 2(업무방해) 및 근로자2의 징계사유2(동료 폭행)가 인정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근로자1의 징계사유1(업무방해) 및 근로자2의 징계사유1(업무방해), 징계사유2(동료 폭행)는 각각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음에도 해고에 이른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