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본채용 이전에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가 합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본채용 이전에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본채용 이전에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