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2가 성희롱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 행위를 한 것과 이 사건 근로자1이 성희롱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2로부터 전달받아 정보통신망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인사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결 요구 기한(2년)을 경과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2가 성희롱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 행위를 한 것과 이 사건 근로자1이 성희롱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2로부터 전달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 피해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