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점장’의 호칭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딸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딸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다.

사업장에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점장’의 호칭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딸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딸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에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남편 최？？이 구두로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