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1은 해고처분을 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에 대해서는 배치전환 거부 및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정당하게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수탁업체인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수탁업체와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 당사자였던 사용자1과는 고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2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배치전환 거부 및 사용자1과의 위？수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