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실적이 최하위 5% 범위에 속하고, 회사 주요 필수 비용에 미달한 것은 회사의 2022년 단체협약 제15조(징계)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에게 ‘회사 주요 필수 비용’ 미달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경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실적이 최하위 5% 범위에 속하고, 회사 주요 필수 비용에 미달한 것은 회사의 2022년 단체협약 제15조(징계)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실적이 최하위 5% 범위에 속하고, 회사 주요 필수 비용에 미달하므로 사용자가 행한 경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