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파견법 제34조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인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