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행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무인점포 계약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업무실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결과 대의원선거 개입 행위와 이사회 미결의 무인점포 계약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 3개월 처분이 양정 과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다수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성희롱 행위, 업무실적 불량 등이 실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웠

다.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