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보의 근거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 중 일부 사실을 부인하나,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행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보의 근거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 중 일부 사실을 부인하나,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인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복무규정 위반 사실만으로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원거리에 발령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